수긍할 수 있는 지침 마련해야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

김갑재기자 | 기사입력 2021/01/08 [21:43]

수긍할 수 있는 지침 마련해야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

김갑재기자 | 입력 : 2021/01/08 [21:43]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02116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 중단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고, 일부 헬스장들은 정부 지침에 불복해 문을 열기도 했다.

정부의 업종별 영업 중단 조치가 유사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을 일게 할 만큼 원칙 없이 진행된 탓이 크다. 스키장, 태권도장은 영업하는데 헬스장은 왜 안 되는가.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이미 천 명을 넘어섰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동부구치소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며 또다시 상황을 낙관한다.

방역과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까지 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다른 나라 백신 접종을 구경이나 하고 있는 처지에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니 민망하기 짝이 없다. 방역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으로 일관한다면 대체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는가.

억지 홍보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으로는 결코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낼 수 없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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