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거리정치와 일당독재

인간사회에는 법이 있지만 그보다 앞서 상식이 있다.

최봉실 | 기사입력 2021/01/21 [14:09]

패거리정치와 일당독재

인간사회에는 법이 있지만 그보다 앞서 상식이 있다.

최봉실 | 입력 : 2021/01/21 [14:09]

  경고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적게는 주의를 주는 것부터 첫번째 경고에 이어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용서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사전 예고가 있다.

단순한 통고보다 경고는 그 자체가 상대방을 적대시할 때 쓰는 용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충고는 비숫한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 충고는 적대시하는 용어가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다정한 친구가 충고를 해준다는 인식이 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러줌이 충고이다. 사람마다 본의 아니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지적해주었음에도 실수할 경우도 있고 실수가 아니고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정한 친구의 지적과 충고로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충고해 준 친구는 은인이 되는 것이다.

작게는 개인사부터 가정사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적대시될 때는 충고가 아니고 경고로 표현되는데 경고는 곧바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는 경고도 없이 즉각 보복으로 이어지는 수가 있고. 보복의 공격이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상대방 즉 적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기에 적의 공격은 보복공격이 이어져 결국에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전쟁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 즉 전쟁에서는 승리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정당정치는 상대방 정당은 적이 아니며적이 될 수도 없고 적이 되어서는 더욱 안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는 정당이 다르다고 적이 아니다국가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다른 점은 당연하지만 정당으로서는 최종적 목적은 국가발전이다. 때문에 정책이 다르다고 적이 될수 없음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정치의 기본이다.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당독재로 집권한 정당을 따르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독재국가에서는 모든 권력이 지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절대권리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도 형식 상으로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 처럼 위장되어 있다.

그러나 1당 독재국가는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이해관계로 얽힌 패거리정치로 일관하면서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위해함으로써 공포와 위협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하는 것이다. 

인간사회에서는 생명이 최우선이다. 인간의 기본권은 전 인류가 모두 평등하고 자유평등이 골고루 보장됨이 원칙이다모든 원칙과 규약이 정해져 있지만 생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정당방위도 공격을 받아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 죽지 않으려고 방위하면서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했더라도 정당방위로 간주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고 무죄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최우선해서 보호를 받는게 인간사회이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고 해서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바다에 돌을 던질 수 있는 행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못던지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바닷물에 해수욕객이 있는 곳에서도 그곳에 돌을 던져도 고된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사회에는 법보다 앞서 상식이 있다. 모든 법은 상식을 벗어나서 성립되지 않는다. 모든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제정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행위는 제재받아야 하고 피해를 입힌 행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흠결이 있는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임용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제대로 된 통치자의 행태가 아니다.

어려운 위기에는 서로 돕고 협력해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상식과 과학에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으로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하면서 실정법을 어기고 심지어 그것을 은폐하면서도 자신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으며 억지를 부리면 위기를 벗어나기는 커녕 위기를 키우고 결국에는 파국을 맞게될 것이다.                                                                                                                                                                        2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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