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70%, 무주택자

공동주택 특별분양 극히 적어

김갑재기자 | 기사입력 2021/02/06 [06:46]

장애인의 70%, 무주택자

공동주택 특별분양 극히 적어

김갑재기자 | 입력 : 2021/02/06 [06:46]

내 집 마련은 모두의 평생 꿈이자 관심이다. 특히 지난 한 해동안 부동산 값 인상, 전세대란, 30대 영끌매수, 신기록을 갱신하는 청약경쟁률 등 부동산 관련 뉴스가 시종일관 도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 10명 중 7명은 10년 이상 무주택 상황이다. 장애인의 65%는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이 없는 비율에 비해 약 3.7배 이상 많다. 따라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24.6%),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16.9%), 월세보조금 지원(16.1%)을 꼽는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은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이 있다.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은 아파트 등을 특별공급 할 때 지자체에서 장애인을 추천하는 제도이다. 특별공급 배정물량은 건설 시공사에서 정하고, 지자체에서 장애정도, 무주택 기간, 세대구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내 집 마련은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주택의 위치나 구조, 자금조달 계획 등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계획한다. 특히 특별공급은 평생 1번만 당첨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니 장애인을 추천하는 지자체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특별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지역의 수많은 장애인 중 단 몇 명을 선발해야하기 때문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게시할 정보, 일자, 일간지 공고시 글자크기까지 법으로 정하고 있을만큼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이어야 한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5일의 공고기간이 짧아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을 보지 못한채 청약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됐다. 하지만 장애인 특별공급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추천 대상자 신청을 입주자 모집공고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1월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천 A아파트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이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신청기간이 입주자 모집공고보다 먼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사는 장애인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특별공급에 신청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가격, 공급세대수, 부대시설, 계약일, 융자지원내용, 입주예정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와 인천에 사는 장애인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채 일단 장애인 특별공급에 신청부터 하는 것인데, 지자체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고 청약접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만큼 어려운 경쟁을 뚫고 지자체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발 다가섰는데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청약을 포기할 때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정부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려면 동등한 조건이 부여돼야 한다. 분양가격, 분양조건, 주택구조 등의 중요 정보를 확인하고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는 공정한 과정으로 장애인을 선발하는 것 외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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