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인상 가장 큰 부담

땜질식 부동산정책이 문제

편집팀 | 기사입력 2021/02/10 [22:10]

부동산세 인상 가장 큰 부담

땜질식 부동산정책이 문제

편집팀 | 입력 : 2021/02/10 [22:10]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2020101일부터 12월까지 60일에 걸쳐 부동산 임대차 3법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대면으로 진행된 서울 지역 회원 설문 조사에는 867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는 KARP대한은퇴자협회 사회공헌팀이 봉사했다. 조사 통계 작업은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 김혜민 인턴과 협회 전문위원이 수행했다. 신뢰 수준 97%, 표본 오차 ±2%.

임대차 3법 관련 설문 참여자는 50~60대 이상이 64%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19%, 30대가 17%로 뒤를 이었다.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소유가 51%, 전세가 24%로 조사됐다. 반 전세 11%, 공공 임대주택이 8%, 월세가 6%였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52%, 이 가운데 25평 이상에 56%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2026%, 16평 이하에 18%가 거주하고 있었다. 연립 및 다세대에 23%, 다가구 주택에 18%, 단독은 8%였다.

거주 가구원 수는 3~4인이 62%로 가장 많았고, 2인이 25%였다. 1인 가구는 7%로 조사됐다. 정부의 임대차법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70%잘 안다”, “조금 안다고 답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50대 이상의 깊은 관심도를 알 수 있다.

주택 소유자로서 가장 큰 문제는 58%가 부동산세 인상, 23%가 세금 낼 돈 만들기로 조사됐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집을 가졌더라도, 노후 소득이 취약한 소유주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월세 거주자는 46%·월세금 인상”, 47%·월세 얻기가 어려워져 이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임대차법 조치로 주택 소유자는 급격한 종부세 인상”, ·월세 거주자는 42%정책의 의도를 모르겠다”, 38%·월세금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택 정책 중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는 조사에 응답자 36%가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꼽았고, 재산권 침해 18%, 공급 부족과 정책 부재를 각각 14%, 12%로 꼽았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에는 35%시장 흐름에 따른다로 조사돼 506070+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평생 일해 집 한 채 가진 게 죄인처럼 취급돼선 안 된다. 50살을 전후해 퇴직한 이들 가운데 61%가 생활비 마련에 고통을 받고 있다. 공시지가 상향으로 급등한 부동산세는 60여 각종 준조세 인상을 가져오며, 특히 건보료 인상에 한숨을 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퇴직과 함께 남은 인생을 꾸려가야 하는 60~70대에겐 거주지라는 주거 환경의 의미와 노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부차적 수입원이기도 하다·월세를 살든 주택을 소유하든 부동산 정책은 우리 삶과 직결된 일상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UN경제사회이사회 NGO2002년 설립된 506070+ 노령화 전문 국제 NGO.

1996년 미국 뉴욕한인회장 출신 주명룡 씨가 설립했으며 IMF 후 한국 506070+의 권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부를 서울로 옮겨 19년째 활동하고 있다. 독립 NGO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전국에 30개 지회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 광나루에 본부를 두고, 충정로에 경제사회문화발전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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