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촉구

변호사 385인 성명

김갑재기자 | 기사입력 2021/02/21 [20:38]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촉구

변호사 385인 성명

김갑재기자 | 입력 : 2021/02/21 [20:38]

전국의 변호사 385인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법치주의의 보루인 사법부의 존립 기반은 국민의 신뢰이다. 국민이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믿을 수 있어야 사법부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삼권분립 민주주의가 살 수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간 보인 언행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훼손하고 사법부의 존립기반을 근본에서 무너뜨렸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며 직권을 남용하여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그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다. 더 나아가 거짓 해명이 담긴 대법원 명의의 답변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20179월 대법원장 본인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 판사 등 다수의 판사들을 동원하여 야당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후에 공적 업무자료인 청문회 자료를 파괴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법관 인사가 중요함에도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사건 담당 재판부를 모두 유임시키는가 하면, 직권을 남용하여 어느 판사의 사퇴를 종용함으로써 결국 법복을 벗게 하고 기본권 침해를 자행하였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간단한 유감 표시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통의 판사들과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어야 할 거짓말쟁이 정치 판사로 각인되어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마지막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수오지심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온통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에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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