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추진

국민이 공감해야

김갑재기자 | 기사입력 2021/03/06 [02:22]

물관리 일원화 추진

국민이 공감해야

김갑재기자 | 입력 : 2021/03/06 [02:22]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225(),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수의 부처에서 수행하는 물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 중이다.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댐·보 운영과 하천관리의 수량(水量)’ 업무를 물환경 및 생태관리의 수질(水質)’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로 이관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201868일 정부조직 개편 이후, 20201231정부조직법이 다시금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이 시행되는 202211일부터 물관리 업무 중 하천에 관한 사무는 환경부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통한 주요 성과로는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4대강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들 수 있다.

다만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효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의 법정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아 미비해 보인다.

더불어 4대강 보 처리방안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일반국민이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물관리 일원화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현 단계에서 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물 분야 법령 정비 필요

물관리기본법12개의 물관리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2020년 여름 발생한 홍수피해와 기후변화 가속도 등을 고려할 때, 물관리 기본원칙 중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도시지역 개발 관련 법률에서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물분쟁 해소 대책 마련

현재 물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은 물관리기본법환경분쟁 조정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두 법률에서 규정하는 조정대상 및 분쟁조정 효과가 상이하여, 물분쟁이의 신속한 조정이 어렵다.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정된 수자원의 활용에 관한 물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물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부처별 협력 강화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개정을 통한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다수의 부처에서 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에서 계속 담당하는 수질 분야를 제외한 수량과 방재 분야의 경우, 현안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수량 분야에서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관리, 수재해 분야에서는 홍수가뭄에 대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행정안전부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부처 간의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함으로써,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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