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역사왜곡

대응 방안 마련해야

오의교기자 | 기사입력 2021/03/06 [02:17]

'일본군 위안부' 역사왜곡

대응 방안 마련해야

오의교기자 | 입력 : 2021/03/06 [02:17]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32(화요일),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1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피해 배상 판결(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5902)과 하버드대학의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등으로 인해 위안부 피해배상 청구권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피해자의 활동과 UN등 국제사회, 국내 법원을 통한 문제제기로 위안부는 전시하(戰時下) 성폭력, 강제동원, 인신매매가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UN등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기반하여 진상규명, 피해배상, 제도개혁, 기념사업과 역사교육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위안부의 피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우리나라는 2011년 헌법재판소, 2018년 대법원과 2021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은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서 1) 일본군 위안부진상규명, 명예회복, 역사왜곡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여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관련법 도입 등 검토), 2) (가칭)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3) 피해자 배상을 위한 실질적 조치마련과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 모색, 4) 지속적인 국제교류활동과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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