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의 의미 축소하기 급급

왜 은폐했나 ?

김갑재기자 | 기사입력 2021/03/26 [16:03]

도발의 의미 축소하기 급급

왜 은폐했나 ?

김갑재기자 | 입력 : 2021/03/26 [16:03]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324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오늘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외신들의 잇따른 보도가 있었다. 합참이 아닌 외신 보도를 통해 북한 시험 발사 소식이 먼저 전해진 것은 상당히 이례인 상황이다.

외신을 통해 발사 소식이 전해진 후에야 정부는 발사된 미사일이 모두 단거리 순항미사일이므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국 핵심들이 방한한 가운데, 우리가 미국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으름장 포고가 아닌지 의심된다. 하지만, 의미를 축소하기 급급한 정부를 보고 있노라면, 이 정부는 미사일을 바이든 정부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축포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이번 발사는 한반도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충격적인 것은 우리 군이 미사일 도발을 합참 상황실에서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발사 순간을 지켜봤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던 정부, 미국 국무·국방 장관의 심기 경호를 위해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위기 경보를 알리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것이 아니라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감싸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니, 발표 자체를 하지 않아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인가.

단거리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176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당시 지대함 미사일은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됐으며 동해 상공에서 2차례 선회비행을 한 다음 해상에 떠 있던 목표물을 명중시켰다.

우리 국민들이 경계할 수 있게 알려줘야 할 일이고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인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NLL 이북 창린도에 방사포를 배치한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우리 군은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감쌌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북한을 감싸는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는 남북관계를 해피엔딩의 동화로만 보지 말라. 북한 인권 문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방향 전환 없이 한반도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고, 동맹들과의 거리만 멀어질 것이다.

안보불감증 조장 정부를 규탄한다. 침묵과 저자세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가 증명했다. 이제 허상에서 벗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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