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인지 선수인지 구분 못해

보궐선거 왜 하는가 ?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1/04/02 [17:12]

심판인지 선수인지 구분 못해

보궐선거 왜 하는가 ?

황재화기자 | 입력 : 2021/04/02 [17:12]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331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선관위의 최근 행보를 보면 스스로가 심판인지 선수인지 구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한 여성 단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을 제작했지만, 선관위가 불허해 내걸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를 근거로 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궐선거를 왜 하냐'는 것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이는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법이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최근 마포구청에서는 산하 주민센터에 민주당의 상징색·기호를 연상시키는 안내 배너를 설치, TBS(1) 합시다캠페인, 민주당의 당색과 비슷한 택시 선거 홍보물까지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이중 잣대를 들이미는 선관위의 행태에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시시때때로 바뀌는 판단을 하여, 선관위가 정치를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특정 권력에 편승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면 존립의 명분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기도 하다.

선관위가 관권선거의 최선봉에 서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여당의 선거사무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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