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활성화 과제

실적위주의 정책

김갑재기자 | 기사입력 2021/04/02 [22:29]

장애인고용 활성화 과제

실적위주의 정책

김갑재기자 | 입력 : 2021/04/02 [22:29]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고용공단)이 설립되었고,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구 고용률은 전체 인구 고용률 60.2%의 절반 수준인 34.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욕구는 소득보장(1순위 41%)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득보장에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고용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취업 장벽,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남아있습니다.

405호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고용의 30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고용의 활성화를 막는 문제들에 대한 진단하고, 장애인고용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담았습니다.

2020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로 전체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63%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비해 취업 상황은 낮으나 비정규직 비율은 59.4%로 전체인구 36.3%보다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참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참가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고용지원체계, 실적위주의 정책, 부족한 장애인 직업훈련 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보았습니다.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광역단위의 지원연계센터 설립 및 운영하여 직업재활전문가 확대하고, 직무지도원·근로지원인의 관리를 통해 인적부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1일만 취업해도 장애인고용률에 포함이 되는 단순한 고용이 아닌, 유지에 대한 방안 마련을 통해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의 책임을 맡은 기관 홀로 진행하는 것이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서 장애인에게 다양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업체발굴을 중점적으로 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한 직업훈련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내 기관(복지관, 특수학교 등)의 사례관리 협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해 30년을 달려왔지만, 아직도 장애인이 느끼는 고용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일자리는 소득 뿐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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