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5월 10일(월요일),「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현재 확진환자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에 관련된 공공데이터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정책적 활용 부족, 재난 발생 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전담 조직 및 관련 절차 미비, 즉각적 이용이 어려운 형식의 데이터 제공, 민관 협력 체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향후 감염병 발생 시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선과제로, 감염병 등 재난 위기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분석ㆍ활용 기반 마련,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화, 데이터 개방 방식 표준화 및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 공익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및 공공데이터 활용에 민관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코로나19와 이후의 감염병 등 재난위기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은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지원체계와 프로세스 등을 면밀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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