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공수처인가 ?

국민의 공수처 되어야

오의교기자 | 기사입력 2021/05/13 [19:19]

정권의 공수처인가 ?

국민의 공수처 되어야

오의교기자 | 입력 : 2021/05/13 [19:19]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511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출범 110일이 넘는 동안 ‘1호 사건기대감만 부풀리던 공수처가 이제서야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지목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교조 소속 등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 사무를 통할하는 교육 수장으로서 공수처 1호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 자체가 학생과 학부모들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런 조 교육감의 불법행위와는 별개로, 이미 1,000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 받은 공수처가 굳이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조직 구성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복잡하고 거대한 다른 사건들은 다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성윤 지검장의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 등 정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굳이 외면해 정권 편임을 드러내는 것인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택함으로써 공수처는 조직 자체의 무능과 정치 편향을 스스로 공개하고 만 셈이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척결이다. 본연의 사명을 다하면서 '정권의 공수처'가 아닌 '국민의 공수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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