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나

제2, 제3의 LH사태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21/05/21 [11:29]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나

제2, 제3의 LH사태

황재화기자 | 입력 : 2021/05/21 [11:29]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518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현 정권 공공기관 직원들의 저열한 함포고복(含哺鼓腹)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 공기관이 세종시에 입주도 못할 유령 청사를 지었는데, 청사에서 근무도 안 하는 공사 직원들 절반이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 모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것이다.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혈세 171억 원을 들여 청사를 지어 놓고 1년째 덩그러니 유령 건물로 두고 있는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이 유령 청사가 지어지는 동안 관평원 직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특공혜택을 받았다는 것도 범죄에 가깝다.

이쯤되면 제2LH사태 아닌가.

이 정권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급격하게 솟아버린 집값,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적 이익만 위해 골몰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에 국민은 분노한다.

이 외에도 행복청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2명이 ‘21식의 팀플레이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세종시 농지를 공동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공기업 직원들과, 공무원들의 땅 투기, 특공 재테크로 배를 불리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만 보고 있어야 하나.

LH사태가 불거진 지 벌써 2개월이나 지났고 부동산 투기 특수본 수사가 시작된 지 60일이 넘었다. 도대체 LH사태 수사는 어디쯤 와있나.

현재 특수본은 총 2,006명을 내사 및 수사했으며, 이중 199명을 송치(52일 기준)했지만, 19901기 신도시, 20052시 신도시 투기의혹 합수부 수사에 비견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 용두사미를 걱정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

모든 공공기관은 선제적으로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함은 물론 특수본은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못한다면, 현 정부의 검수완박의 허상이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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