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방역정책 멈춰야

과학적 대책 마련하라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3:20]

주먹구구식 방역정책 멈춰야

과학적 대책 마련하라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2/01/14 [13:20]

국민의힘 선대본부 함인경 상근부대변인은 1월11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지난 1월 7일 열린 마트,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방역패스의 효과, 이유에 관하여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보건복지부측이 한 답변은, “백신 접종률이 99%에 달해도 의료체계 붕괴 막지 못해”, “유행 증가할 수 있고 증가할 때 방역패스 넓혔다가 유행 줄면 좁혔다가 하는 식으로 조절”,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게”라는 무한반복의 동문서답이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답변에 재판부마저 한숨을 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만 2년간 코로나 방역정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보건복지부측의 답변은 백신의 효과에 관한 의문점을 더 강하게 들게 했고, 이제까지의 방역대책이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론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는 정치방역을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게다가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하는 재판부의 설명에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였다. 방역당국이 유의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혹은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제공할 수 없는 정보였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느 것도 정말 큰 문제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랐으나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주먹구구식의 대응이 아닌 과연 “대책”이라고 부를 만한 방역대책이 존재하기는 했던 것인가. K방역이라는 자찬은 정부가, 지금의 이 위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전가하는 정부, 더 이상은 신뢰할 수 없다.

 

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병실조차 마련하지 못해 중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데도 나 몰라라. 일단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위드코로나’ 시행했다가 아니면 말고 거둬들이는 식의 대응.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실험대상이 될 수 없다.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가치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하여야 할 바이다.

 

국민들은 백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주먹구구식 백신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2년 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해야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했고, 이제는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간간히 내놓는 객관적인 자료의 해석 하나도 아전인수식이다. 과연 이러한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허울뿐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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