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한전만 부실화

탈원전 정책의 후유증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2/07/01 [12:06]

애꿎은 한전만 부실화

탈원전 정책의 후유증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2/07/01 [12:06]

국민의힘 임형빈 상근부대변인은 6월28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어제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참석하여, 한국전력의 부실화 원인에 대해 진실을 밝혔다.
정 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을 받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 원 가까이 이르렀다” 고 발언했다.
문 정권이 집권 기간 내내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못을 박은 탓에, 경영진의 합리적이고 간곡한 요청은 무시한 채 지난해 5조9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게 했다.
문 정권의 한전 부실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추진을 위해 1조 6000억 원이 소요되는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하여 한전 부실화를 가속화시켰다. 한전공대 설립 비용 상당수는 한전과 자회사가 부담한다. 
한전은 이미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공대에 약 800억 원을 출연했다. 한전공대는 지난 3월 문재인 정권 임기 종료에 맞춰 본관 한 동만 갖춘 채 개교해 졸속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도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의 그릇된 탈원전 정책과 무리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공기업인 한전을 망가뜨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원전 등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 한전을 정상화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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