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누리는 경찰대학 출신자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아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2/07/29 [16:01]

특권누리는 경찰대학 출신자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아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2/07/29 [16:01]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7월 25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강행하며 세를 과시하며 여론 공방전을 벌이는 현 사태는 정보·수사·물리력을 가진 공권력 집단이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위험한 행위”라며 “‘검수완박’의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국 설치 당위성 여부를 떠나 지금 일선 경찰이 보여주는 행태는 견제 수단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에서 정보·수사·물리력을 가진 거대 조직이 커질 대로 커진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교모는 경찰대의 존재를 문제삼기도 했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경찰의 상층부는 경찰대이라는 특수한 학교 출신”이라면서 “이번 총경 시위 배경에는 특정 학교를 통한 선·후배, 동문이라는 인간적 정서와 특권 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정교모는 “근본적으로는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사명감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매개체로서 경찰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경찰 간부 입직 경로의 다양성과 균형, 내부에서 상호 견제를 위해서 경찰대를 폐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경찰대가) 존치하더라도 경위 임관제도를 폐지하고 경찰 간부 문호는 활짝 열어야 한다”면서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방안, 경찰대 출신 중심 정치 카르텔과 특권층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