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 규제 혁파해야

규제철폐는 시대적 과제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2/08/05 [13:43]

구시대적 규제 혁파해야

규제철폐는 시대적 과제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2/08/05 [13:43]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7월 29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오늘로 81일째이다.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는 국정 전반 걸쳐 민간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그간의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각 부처의 규제혁신 TF와 민간 건의사항을 토대로 지금까지 총 1004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 조치를 이미 마쳤다. 나머지 864건 중 703건은 개선 추진 중이며, 161건은 추가 검토 예정이다.
 
이번 개선 조치로 취약계층의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지원이 확대되었고, 사립대 캠퍼스에 약국이나 편의점 등 매장이 쉽게 입점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같은날 경제규제혁신TF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모래주머니 규제’50건을 발표하면서, 경제부문의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구시대적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안전과 환경 등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산업 분류 코드 명확화, 신제품 활용 기준 검토 등 행정적 규제 완화만으로도 경제 분야에 막대한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 복합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규제혁신에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현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더는 메아리로 공허하게 울려서는 안 되기에,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이제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규제 완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민간과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약속한 규제혁신은 신속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2. 7.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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