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쟁송의 신속처리 무시

재판 지연의 사유 해명해야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2/09/23 [11:29]

선거쟁송의 신속처리 무시

재판 지연의 사유 해명해야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2/09/23 [11:29]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9월19일 다음과 같이 공개장을 발표했다.

 

이 공개장은, 7.28 판결이 4.15총선 부정의혹을 해소하고 나머지 선거쟁송을 정의롭게 해결하는 단초라기보다는 '재판을 통해 문제를 미봉하고 호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 결국 이 판결은 재판이란 "법이 정의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닌 현실", 즉 '정의의 실현'을 선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뒤 대한민국 대법관에게 세가지 '시대의 질문' 보내며 그 답을 요구했다.

 첫번째 '시대의 질문'은 엄연히 법률(공직선거법 225조)에 정해진 선거쟁송의 신속 처리가 무시된 채, 그 어떤 이유의 설명도 없이 재판이 2년여 이상 지연된 사실에 대해 대법관과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주권자 국민과 쟁송 당사자에게 해명해야 되지 않는가이다. 두번째 '시대의 질문'은 7.28 판결의 이유가 과연 선거쟁송의 진실을 탐구하고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술된 것인가, 아니면 과연 선거쟁송의 진실을 탐구하고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술된 것인가, 아니면 미리 내정된 '기각이라는 주문'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꾸로 자의적 작문을 한 것인가이다. 세번째 '시대의 질문'은 먼저 제기한 두 가지 질문에서 문제로 삼은 '지연된 판결'의 불행한 진실과 사이비 '정의의 선언'을 바로 잡아 선거무결성에 입각한 선거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이 공개장은 세 가지 '시대의 질문'에 이어, "4.15 선거부정 의혹의 해소는 무엇보다 선거쟁송의 지연된 판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무수히 남은 선거 재판이 공정하고 엄정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당연한 과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국가기관과 정파, 언론과 시민단체는 정치적 분탕자를 넘어 '역사의 범죄자'로 규정돼야 할 것이다. '정의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수호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대법원, 그리고 최고 판사의 영예를 표상하는 대법관들의 자정과 심기일전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정의의 독립적 시행은 정치적으로 건전한 국가의 건강한 허파다. 판사들이 정치적 외압과 유혹에 의해, 아니면 스스로 야합하여 무리를 만들면 국가는 질식하게 된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정한 대로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문명국의 영예로운 판사를 원한다. 선거무결성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정의가 이로써 부활함을 확신한다."고 주장하며 대법관에게 주는 공개장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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