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5월 15일(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마약은 제조ㆍ매매뿐만 아니라 개인적 투약이나 소지도 범죄이며, 중독성이 강한 약리적 특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므로 처벌적 접근 외에도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임

주요국은 국가가 주도하여 다양한 치료ㆍ재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미국은 치료법원의 형태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여 그 성과를 양형에 반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마약사범들에게 의무 재활교육을 포함한 치료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드문데, 치료명령 판결 이후에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 힘든 제반 여건 때문임

제안
① 국가 주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치료 병원 및 재활 센터 증설을 통해 치료적 처우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해야 함
② 치료 및 재활 결과를 양형에 활용하여 비폭력적 중독자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마약류 사용 및 중독에 대해 처벌보다는 국가가 주도하여 치료 중심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범률을 낮추고, 사후관리를 통해 재사회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