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조사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김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5/19 [17:39]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조사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김수민 기자 | 입력 : 2023/05/19 [17:39]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지난 5월 9일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를 위한 담당 공무원 교육’ 온라인(zoom)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17개 시?도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개요 ▲ 구체적인 조사 절차 및 조사 일정 ▲조사표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는 조사원 교육 등 사전준비를 거쳐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226개 지자체별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현장조사와 함께 7월부터 9월까지는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의 모니터링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수행기관이 된다. 개발원은 주관 연구기관으로 조사체계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검증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관리?운영한다.

또, 개발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수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용 표준매뉴얼을 제작하고 실제 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개발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지역별로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향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범위는 관련 법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정비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조사는 전국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각각 나타난 바 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결과는 올해 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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