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관점에서 국내외에 요소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3월 7일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안정화 방안, 생산기반 구축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다

요소수가 다방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요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산업용요소의 경우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실정임
요소수는 산업용, 차량용, 농업용 등으로 활용되는데, 특히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디젤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인 SCR의 작동에 필수적인 질소산화물 환원제로 사용되고 있어, 요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디젤차의 운행이 어려워져 운송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요소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다 보니 중국의 요소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있을 때마다 국내 요소수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었다
2021. 10. 15. 중국의 요소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국내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하여 사재기가 횡행하였고, 디젤차 운행이 어려워져 운송업계가 타격을 입었던 바 있음
2023. 9. 2. 중국 중농그룹의 수출물량 축소방침 발표, 2023. 11. 17. 중국 요소비료 협회의 농업용 요소 중국 내 우선 공급 촉구 등 중국의 요소 수출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자 2023년에도 국내 요소수 수급 우려가 재발하였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 우려 발생 시 요소 물량을 확보하고, 요소수의 국내 유통을 안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대중국 외교 채널 가동, 대체 수입선 확보, 공공비축 물량 확대 등을 통해 부족해진 요소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기 발생 정도에 따라 요소수 유통 안정화 정책의 강도를 차별화하여 대응하였는데, 수급난이 심했던 2021년에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 합동단속,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등을 시행하였고, 2023년에는 요소수 제조사·주유소·대형마트·온라인마켓의 재고 및 판매량을 일단위로 확인하는 등 시장 상황 모니터링에 집중하였다.
또한, 보도자료를 수시로 배포하고,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유통시장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요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위기 발생 시 대증적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 국내외 요소 생산시설 구축 추진, 위기 시 불안심리 자제 노력 등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위기 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수입 다변화 촉진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향후 설치될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다변화 국가로부터의 수입물량에 대해 저리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등 평시에도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국내외에 요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우선, 요소를 국가전략물자로 지정하여 민간기업이 요소 생산 설비 구축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요소 생산 시 생산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등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해외에 요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거나 MA를 통해 기존 생산시설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겠음.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이 합작 지분투자에 나서거나, 현재 광업권·조광권 취득에 한정되어 있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요소 관련 생산시설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요소수 수급난 발생 시 소비자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
- 수급난 발생 시 온라인 요소수 판매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국민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