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종료 대비해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5/03 [10:51]

협정 종료 대비해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4/05/03 [10:5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이행은 1993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424 ·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방안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대륙붕 경계기준에 관한 국제법 동향을 한·일 관계에 적용하면 한국은 동중국해에서 대륙붕을 일본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내로 들어가 자연적으로 연장할 수 없게 됨. 한국에게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에 대한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설정된 공동개발구역의 존재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북해대륙붕 판결의 자연적 연장 기준에 따라 한국은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동중국해 방면으로 7광구를 설정했고, 일본과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였다.
ICJ1985년 리비아-몰타 판결과 그로부터 38년 뒤인 2023년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에서 어떤 국가의 200해리 내에서는 200해리 거리 기준에 따른 대륙붕이 200해리 이원의 자연 연장한 대륙붕보다 우월하여 다른 국가가 자연 연장에 따른 대륙붕 권원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1993년 한일 양측 조광권자의 조광권 반납 후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은 중단된 상태임. 그리고 동 협정은 20256월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로 20286월 이후 종료될 수 있게 되어 있음

지금으로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일본의 종료 통고 이후 한·일 간 대륙붕 경계가 신 한·일 어업협정상 경계와 동일하게 선이 그어지고, JDZ의 경계획정 시 중국이 참여하는 것다.

하지만 한JDZ가 사실상 중국의 동중국해 자원개발 북진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은 동중국해에서의 현상유지 이익, 협정 종료 후 새로운 잠정약정 체결 또는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수고와 부담 등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정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다.

아직도 한국이 향후 협정의 처리 문제나 동중국해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현행 한·JDZ와 협력체제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일본을 설득하면서 현재 협정체제를 실질적인 자원 탐사개발이 가능한 잠정약정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리 기준 우위론에 대해 지속적 반대자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JDZ 인접수역에서 독자적으로 자원개발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도 일본 정부의 협정 이행 및 우리 정부의 독자적 자원개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56월 일본의 종료 통고 여부, 20286월 협정 종료 여부는 제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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