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강 무너뜨린 선관위

선관위 업무 양지로 끌어내야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15:48]

국가의 기강 무너뜨린 선관위

선관위 업무 양지로 끌어내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4/05/16 [15:4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5월3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첫째 감사원법 제24조 감찰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하여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에 감사의 대상 및 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종식시켜다.그리하여 선거업무를 포함 전반적인 선관위 업무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둘째 상임위원을 복수로 두어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하고 위원장은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사임위원 중 한 명이 맡도록 하라. 그리하여 현재처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토록 하는 허수아미 위원장 관행을 종식시키고, 사무총장과 그 이하 직원들을 제어토록 해야한다. 

셋째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지금까지의 부정 채용 사례를 전수 조사하라. 그리하여 부정하게 채용된 자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면직 내지 해임 절차를 밟는 가시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리ㅚ를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선관위 문제 해결이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학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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