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우자의 지위

프랑스의 사례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5/17 [09:27]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

프랑스의 사례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4/05/17 [09:27]

프랑스의 국가원수 지위에 관한 투명성 헌장은 역할과 지원 방식을 규정한 물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59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지위 국가원수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투명성 헌장을 둘러싼 논쟁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다.

본 보고서는 2017년 프랑스에서 국가원수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투명성 헌장이 발표된 배경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도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법률이 없다.
프랑스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지위와 역할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8월 투명성 헌장을 발표하여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원 범위를 규정한다.
투명성 헌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국제회의 동행, 국민과의 소통, 엘리제궁 행사 감독 등으로 규정함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보수나 사례금 지급은 금지됐으며, 대통령 배우자 관련 지출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적인 감독을 약속한다

투명성 헌장은 프랑스 최초로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원 방식을 규정한 문건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법적 효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식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거셌음고위공직자의 경우 가족 고용을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대통령 배우자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직접 규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음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투명성 헌장이 모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될 일반적인 규율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투명성 헌장의 위상을 오히려 격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옴프랑스의 투명성 헌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원 범위를 정치 이슈로 처음 제기했지만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법규로 규정하면 대통령 배우자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함대통령 배우자의 공적인 정체성과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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