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지원

5대 폭력 통합지원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5/17 [09:37]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지원

5대 폭력 통합지원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4/05/17 [09:37]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에 대응할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430일여성 5대폭력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한다.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여성가족부는245대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스토킹 동반 성폭력 등 복합적 피해 사례에 대해 통합솔루션지원단을 통한 원스톱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5개 지역 1366센터를 지정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한다.

5대 폭력 통합지원 사업을 둘러싸고 무엇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그 목적과 방식이 분명치 않고 여성폭력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도 구체적이지 않아 통합지원사업이 실효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괸다.
제시된 5대폭력은 피해유형, 피해 양상, 가해-피해관계 등이 전통적인 성범죄와 다르고 각각 기술, 행정, 복지, 사법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데 각각의 특성을 간과한 채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등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음통합방식도 물리적인 상담소, 보호시설 통폐합 추진으로 지원 단체의 반발이 있다.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란 중장기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단일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현재 개별법 체계하에서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피해자 지원의 수준과 내용을 균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에, 1기존전달체계의 평가를 통해 비효율과 비체계성을 개선하고, 2 통합지원의 대상인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대응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3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불특정한 폭력, 혐오범죄,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여성폭력에 대한 일관되고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