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규정

미국과 일본의 동맹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11:08]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규정

미국과 일본의 동맹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4/05/24 [11:08]

국회입법조사처는 '미일동맹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4년 4월 10일 워싱턴에서 바이든 Joe Biden 대통령과 기시다 岸田文雄 총리 간 미일 정상회 담이 개최되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 은 ‘미래를 향한 글로벌 파트너’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미일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의 이익을 위해 모든 영역과 수준 에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밝히고 있다. 바 이든 대통령은 ‘미일동맹이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 한 업그레이드’로서 이번 회담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이번 회의에 앞서 미국 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매뉴얼 Rahm Israel Emanuel 주일 미국 대사는 미국의 대 對 아시아 외교가 미국을 중심으 로 양국 관계를 강조하는 '거점형hub and spoke' 구조에서 다양한 소다자 협력체의 틀이 여러 층위에서 국가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격자

형 lattice-like’ 구조로 변화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5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이 밝힌 글로벌 파트너십과 미국 외교 ‘격자형 구조’ 로의 변화는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의 역 할과 구조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일 정상회의 4.10의 주요 내용 및 일 본 내 평가와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우리 외교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회의 이후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과 공동성 명의 부속서로서 팩트시트 Fact Sheet를 발표하 였다. 팩트시트는 향후 양국 협력의 전체적인 그림 을 제시하고 있는데, 약 70개의 항목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 결과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개최되었 던 이전 미·일 정상회담 논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관찰되나,3 안보뿐 아니라 경제, 우주, 기후 변화와 글로벌 외교까지 전 분야의 협력을 망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주요 의제 및 양국 간 합의된 내용은 표와 같다. 이번 회의 결과 중 안보적 측면에서 미일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 다.첫째, 미군과 자위대의 상호운용성 및 계획책정 강화를 위해 양국 각각의 지휘·통제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현재 일본에는 약 54,000명의 주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주일미군사령부는 일본 과의 행정협상 및 주일미군지위협정과 관련한 조정만을 담당하고, 지휘·통제 권한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가지고 있다. 이에 따 라 19시간의 시차는 유사시 주일미군의 의사 결정에 장애가 되는바, 주일미군 사령관의 권한을 강화 하고, 작전적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일본 측에서는 육해공 자위 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상설통합사령부의 창 설이 진행 중이다.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지휘·통 제기능 강화 및 통합작전 수행 매커니즘의 구축은 인도·태평양 지역 위기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미·일 양국은 방위장비의 공동개발 및 생 산과 일본 내 미국 군함 및 항공기 정비방침을 확 인하였다.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위한 미 국의 기술 및 물자 지원을 약속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토마호크 지상 공격미사일 TLAM의 운용능력 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극초음속 위협 대응을 위한 활공단계요격기 GPI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계 속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양국은 방위장비 의 공동개발·생산·정비를 포함한 미·일 방위산업 연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미 국방성과 일 방위성 주도의 ‘미·일 방위산업협력·취득·유지 정비 정기협의회’ DICAS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 내 미 군함 및 항공기의 정비가 가능 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2023년 12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여 방위장비의 해외 이전 기준을 완화하였는데, 2024년 3월 자민·공명 양당이 합의하면서, 국제공동 개발한 제품의 제3국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 국내 제도개편 및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 일본 방위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국 주도 다자협력의 틀이 확대·제도화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영국·호주의 3 국간 안보협력 틀인 오커스 AUKUS의 두번째 축인 PillarⅡadvenced capability projects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본의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2023년 캠프데이비드 한·미· 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간 다영역에서의 공동훈련 개최, 2025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미국·일본·영국 3국 간의 공동훈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나아가, 미·일 정상회담 직후 미국·일 본· 필리핀 3국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개최 되었는데, 여기서 3국 정상은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 도에 대하여 반대하고, 공동 훈련 등을 통한 안전 보장·방위 협력 강화, 해상보안협력 강화 등을 확 인하였다. 일본 내 주요 논점 지휘·통제체계의 형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체계 강화의 필 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번 정상회담 전부터 제기되 어 왔다. 2024년 4월 발표된 아미티지·나이보고 서 Armitage-Nye Report는 주일미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미군과 자위대의 공조를 심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자위대 내 상 설통합사령부가 설립추진 중인 현시점을 미일동 맹의 지휘체계를 현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주일미군 사령관을 3성 혹은 4성 장군으로 격상시 켜 양국 간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 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주일미 군과 자위대가 독립적인 지휘·통제를 유지하되 작 전을 조정하기 위한 합동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권 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새로운 지휘 통제의형 Richard L. Armitage and Joseph S. Nye Jr, The U.S.- Japan Alliance in 2024: Toward an Integrated Alliance, CSIS, April 4, 2024. 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태이며, 미·일 간 지 휘·통제, 상호운용성이 심화되면, 유사시 자위대 가 미군의 지휘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독자적인 지휘 통제권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많 은 장비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방위비 재원 확보 가능성 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일본의 글로벌 파트너 로서의 입지 강화는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상설통 합사령부 설치 등을 포함한 방위비 예산의 대폭 증 가를 전제로 한다. 일본 정부는 2023년도부터 5 년간 방위비를 증액하여 2022년 국내총생산 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고 결정했지만, 재 원 확보를 위한 증세 개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読売新聞이 2024년 3월 실시한 안전보장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 위비 증액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찬성하고, 42% 가 반대하고 있다. 한편,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 으로서,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등을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2027년도 1조 엔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69%가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은 28% 에 머물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방위 장비 의 공동개발 및 생산과 일본 내 미국 군함 및 항공 기 정비방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국내에 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생산 기반 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일 본 생산 무기의 미국 수출, 미국 군함 및 항공기의 일본 내 정비가 하도급화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일본 내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 라 현재의 미일동맹의 국면이 크게 바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예컨대, 현시점에서 미·일 간 안보, 경제,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서두 르고 있는 것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 이 있다. 트럼프 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재 선될 경우,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바이든 시기 구축된 다자간 협력과 동맹의 틀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내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미·일 협력의 방향 즉, 방위예산 대 폭 확대, 방위 장비 이전 기준 완화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미일동맹 의 현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아가 현 단계에서는 트럼프가 재선하더라 도 미·일 관계가 변화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 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이번 회담 결과가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에 시사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외교 전략의 변화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층적 소다자 협력이 빠르게 확 산되고 있다. 2017년 쿼드 Quad가 활성화되었으며, 2021년 오커스 AUKUS가 결성되었다. 2023년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본격화되었으 며, 2024년 미국·일본·필리핀 간 안보협력이 강 화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연대는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억제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갈등에 연루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는 별도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다자협력의 억제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법 정비를 속 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사이버안보분야는 한·미·일 3국간 협력, 나아가 다자간 협 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 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규정된 양국 관계는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의 위상이 제고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의 변화라기보다는 2015년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 이후 계속되었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4월 발표된 미국무부의 통합국가전략 Integrated Country Strategy에 서는 ‘미일동맹의 현대화’를 중국과의 전략경쟁 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필수요소로 간주 하고 자위대의 역할, 임무, 능력 확대를 가장 우선 적인 대일외교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을 끝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의 인도· 태평양전략 및 미·일의 역할 변화 등을 반영한 지 침의 개정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최근 거론되고 있는 미·일 지위협정개정 논의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 로 ‘일본과 북한이 유익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양측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기시다 총리는 납치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고위 급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인 바 북한의 대응 여 하에 따라 상황이 변화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 측 의 지지를 기반으로 북일 간 대화가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관련 문제도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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