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법률정보 가이드북

최신외국입법정보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4/05/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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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실 기자 | 입력 : 2024/05/31 [10:54]

미국 등 주요 6개국의 법체계와 입법절차 등을 소개했다.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별 483건 입법과제 및 정책현안 선정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530, 22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며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함 이 특별보고서는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21대 국회에서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별로 쟁점이 되었던 483개의 입법과제 및 정책 주요 현안들을 발굴하여 요약 정리함 구성측면에서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세 분야로 분권하고, 각 권은 국회입법조사처 팀별 주제들로 분류되어 있어, 초선의원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의 개원 초기 입법과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함 엄선된 주제들에 대해 핵심만을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제22대 국회의원이 입법·정책 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두었음 개별 주제에 대해서는 현황, 쟁점, 여건, 향후 과제에 대해 핵심내용을 담아내도록 노력하였음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다 심도있는 조사·분석은 향후 입법조사회답서비스를 통해 충실히 지원할 계획임 해당 보고서는 향후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530일 국회의원실에 배부될 예정임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정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하고도 폭넓은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 온 국내 유일의 국정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으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함 22대 국회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쟁점들을 건설적으로 정리하고 오로지 국민들만을 바라본다는 큰 틀에 입각하여 좋은 입법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서 발간 취지를 설명함 또한 입법·정책 현안들은 정치·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계속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4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나름대로 현재의 현안들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22대 국회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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