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일자리와 정주환경이 청년층의 지역 전입을 촉진하는 오인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0일 발표한 청년층의 지역 전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에 첨단산업 보거서에서는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제시된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정의지식기반제조업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산업,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 우주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문화, 관광, 물류 일자리와 정주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청년층의 지역 전입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전국 17개 광역시 도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청년층전입과 전출 추이, 첨단기업 사업체 수, 정주환경 등 청년층의 지역 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분석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총 사업체 중에서 첨단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0.7%에서 2021년 19.9%로 9.2%p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총 사업체 중 첨단기업 비중이 2006년 평균 12.7%에서 2021년 23.8%로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평균 9.0%에서 16.1%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최근 21년 기준으로는 전국의 평균 첨단기업 비중이 17.5%로 나타났으며, 서울25.2%과 경기23.5% 인천22.6%, 세종20.4% 등 서울에 가까울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산19.0%, 광주18.1% 등 주요 광역시도 평균을 상회했으나 제주12.4%, 강원12.2% 등 도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첨단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비수도권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인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부터 50%를 상회하기 시작해 2023년 51.8%로 나타났고, 전출 청년 중 수도권으로 전입한 비중은 2015년 43.9%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에는 47.0%로 나타나 전출하는 청년 인구의 절반 수준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관측됐다. 첨단기업 비중 1%p 증가시 청년층 전입비중 0.4%p 증가 정주환경 결합시 0.15%p 추가 증가보고서는 첨단기업이 청년층 인구의 지역 유입에 유의미한 영항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15년간 청년층인구의 전입과 전출 인구 통계 추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주환경 조건에 대해 계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 내 총사업체 중 첨단기업 비중이 1%p 증가하면 지역 내 전입인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0.43%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의는 교통 편리성과 문화시설 등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갖춘 경우로 산정했을 경우에는 지역 내 총사업체 중 첨단기업 비중이 1%p 증가할 때 청년층의 지역 전입 비중이 0.15%p 추가로 증가해 지역 전입인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0.59%p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5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조사결과를 뒷받침한다. 전국의 20 30 세대 600여명에게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한 결과 정주여건이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연봉과 일자리였다. 20 30의 내가 살고 싶은 도시 조사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 참조대한상의, 20 30에게 문화적 인프라와 교통 편리성 등 좋은 정주환경과 일자리를 함께 제공해야 보고서는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20·30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와 교통 접근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정주환경이 갖춰져야 청년들의 비수도권 거주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이러한 정주환경이 청년층에게 매력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소득을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도 첨단산업을 지역에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규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 세제 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또한 첨단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선정하여 부지 장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 시행 중으로 현재까지 충남, 전북, 울산, 부산 등에 총 9개 지구를 선정하였고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 부처 간 논의를 준비 중이다.보고서는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기업이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높인 점과 기업투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첨단투자지구 내 기업의 정주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지원수단이 미비하여 첨단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는 정주여건 수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문화 체육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산업단지 내에 건립하고 노후산업단지 내 교통편리성을 개선하는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층과 첨단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장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주환경 개선과 첨단산업 지역 투자 촉진 정책 간 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정주환경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과 같은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 매입임대주택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주택 임대전세임대주택 대상자가 주택을 선택하면 LH에서 해당 주택에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 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위 제도 모두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등의 소득요건을 두고 있음를 운영 중이나 주로 저소득층에 초첨을 맞추고 있으며 소득과 자산 요건, 결혼 유무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기업에 취업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쳥년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제도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수요자인 지역기업이 바라는 주택의 위치, 주변 생활편의시설 등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 수요 기반의 근로자 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시로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관리 운영 주체를 지역기업에 위탁하고 공공주택을 기업에 무상 또는 저리 임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층과 기업이 선호하는 입지에 공공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지역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청년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첨단산업 일자리와 정주환경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의 지역 전입을 촉진하려면 첨단기업과 정주환경을 동시에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이 다니고 싶은 일터와 정주환경을 기업과 청년 등 수요자가 직접 꾸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