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9월 4일 수,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 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강조되고 있는 학생 정신건강 실태를 분석하고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2019~2023년 이하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전 후 관련 지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교육부는 제1차 기본계획에 정신건강 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 검사 및 취약학생 지원 강화, 자살 시도자 등 위기학생 지원, 과몰입중독 학생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바 있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2024~2028년에서는 정신건강 취약 학생 보호 강화 더욱 강조하면서 정신건강 위기학생 조기 발견 체계 강화를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정책 내용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학생건강검사통계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전 후 지표를 t-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전·후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악화 되었고 의도한 정책적 효과는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건강 검사 및 취약학생 지원을 강화하였으나 초 중 고 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 시행 이전에 비해 초등학생의 무기력감 경험률은 증가하고 적정 수면시간 충족률은 감소했으며, 중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 실제 적정수면 충족률이 모두 감소하고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자살 시도자 등 위기학생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의 자살충동 경험률, 자살시도 경험률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의 폭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두 변수의 수립 전 후 중 고등학생 전체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과몰입 중독 학생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스마트폰 등 인터넷 사용시간과 일일 권장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학생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크게 증가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일일 2h 이상 게임 인터넷 사용률이 수립 전 2017~2018년 평균 25.3%에서 수립 후 2019~2023년 평균 36.3%로 증가했으며, 중 고등학생의 경우 일 2h 이상 인터넷 사용률이 수립 전 2017~2018년 평균 67.7%에서 수립 후 2019~2023년 평균 87.3%로 증가했다. 이에 향후 입법 정책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학교보건 제2조의3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기를 정비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에 따라 운영 중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상설기구화하고 충분한 인력·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가 주요 교육정책 수립 시 초 중 고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 정신건강 관련 각종 조사 검사를 통합 연계하여 학생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 정신건강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의 근거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생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스마트 기기 활용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같은 맥락에서 스웨덴은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 의무 방침을 취소하고, 종이책·손 글씨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선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