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내각의 출범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0월 22일 이시바 내각 출범, 일본 외교정책과 한일관계의 변화는? 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2024년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에 나타난 일본 정국의 특징과 이시바 신임 총리의 외교정책, 일본 국내 여론동향 등을 검토하고, 향후 한일관계를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선거는 2023년 파벌해체 후 실시된 첫 선거이나, 아베파의 다카이치 지지, 스가, 기시다 전 총리의 이시바 지원 등 파벌의 영향력 지속된 것으로 관찰됐다. 이시바의 당선으로 자민당 소수 개혁파를 통한 유사 정권교대의 효과가 창출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집단안보체제가 없는 아시아에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아시아 버전의 NATO 결성 및 이를 통한 미국의 핵무기 공유·도입을 주장했다. 비대칭적 미일안보조약 및 미일지위협정의 개정을 주장했다. 전쟁 발생 등 위기 상황을 대비한 일본 국내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 및 헌법개정을 주장했다.

한편, 10월 4일 중의원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상기 논쟁적 주장은 배제하고, 자위대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출범 직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46%로서 이전 기시다, 스가, 아베 2차 내각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다카이치 등에 대한 대중적 기대가 높은 바 10월 중의원 선거 결과,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결과 여하에 따라 국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됐다.

이시바 내각의 출범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과거 이시바 총리의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근거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기대하나, 일본 국내 정치일정, 자민당 내 이시바 총리의 약한 기반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시바 총리는 납치피해자 문제를 위해서라도 북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바, 향후 추이에 주목할 필요 있다. 최근 일본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한 전방위적 의회외교를 모색할 필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