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빨간 날’ 쉰다”… 유급 휴일로 보장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1.23 17:10

내년부터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

 

지난 2018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또한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



먼저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기업당 7000만원부터 4억까지 스마트화 목표수준별 차등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과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며,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인 내년 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그러면서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196428 현재페이지 1 / 6548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96428 [고양시]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양시민 복지아카데미’유튜브 콘텐츠 공개 변창수 2021.01.28
196427 [고양시] 고양시 이재혁 일산서구청장, 코로나19 대응방안 및 동 현안사항 청취 시간 가져 변창수 2021.01.28
196426 [고양시] 고양시 일산서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실시 변창수 2021.01.28
196425 [고양시] 고양시 고봉동, 설날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변창수 2021.01.28
196424 [고양시] 고양시, 2021년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관리 대책 추진 김정화 2021.01.28
196423 [의왕시] 김상돈 의왕시장,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의 날 추진 변창수 2021.01.28
196422 [의왕시] 의왕시,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2월 5일부터 접수 변창수 2021.01.28
196421 [의왕시] 의왕시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참가자 자원봉사 참여 변창수 2021.01.28
196420 [의왕시] 의왕시,‘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운영 변창수 2021.01.28
196419 [의왕시] 김상돈 의왕시장‘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동참 변창수 2021.01.28
196418 [안성시] 안성시, ‘2021년 동네 어르신과 함께하는, 우리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 변창수 2021.01.28
196417 [안성시] 안성맞춤 대입 멘토링 받고, 나를 UP하자! 변창수 2021.01.28
196416 [안성시] 안성시, 제10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변창수 2021.01.28
196415 [안성시] 안성시, 고병원성 AI 전파 초비상… 가금농가 매일 일제소독 캠페인 2주 연장 변창수 2021.01.28
196414 [안성시] 안성시, 관내 비인가 대안학교 일제 합동점검 실시 변창수 2021.01.28
196413 [안성시] 안성2동, 순간2동특공대 출동 변창수 2021.01.28
196412 [안성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영 재개 변창수 2021.01.28
196411 [홍성군] 홍성한우, 비대면 설 명절맞아 “안방시장” 공략나선다! 변창수 2021.01.28
196410 [홍성군] 홍성군,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변창수 2021.01.28
196409 [홍성군] 홍성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잰 걸음’ 변창수 2021.01.28
196408 [홍성군] 홍성군, 2021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선정 변창수 2021.01.28
196407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초등스포츠 관련 교육청 관계자 정담회 개최 변창수 2021.01.28
196406 [수원시]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징후 있으면 신속하게 대책 마련하라” 변창수 2021.01.28
196405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변창수 2021.01.28
196404 [남양주시] 남양주시새마을사랑모임 ‘사랑의 쌀·떡국떡 나누기’ 전개 변창수 2021.01.28
196403 [남양주시] 남양주시, 2021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변창수 2021.01.28
196402 [남양주시] 남양주시 진접읍, 주거취약계층 사전조사 실시 변창수 2021.01.28
196401 [천안시] 박상돈 시장, 방역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선제검사 추진 변창수 2021.01.28
196400 [천안시] 천안시, 시민생활 밀착형 전담조직 강화 변창수 2021.01.28
196399 [천안시] 천안시, 중증장애인 돌봄 나눔 ‘품앗이’ 시범사업 실시 변창수 2021.01.2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