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대책의 실효성

정부와 국민이 함께해야 실효가 나타난다.

 정부에서 실업자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은 당면한 현 사회상에 비추어 실효성 있게 시행 해 나가야 한다.

추경 예산까지 서둘러 정책시행에 갖가지 기획과 시행을 추진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쉽사리 해결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여건들이 너무도 많다.

일자리란 논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간단하게 해결 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전문성과 실효성을 연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병행해 나가야만 한다.

실업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최우선해서 국가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교직자등은 현행 사회 제도에 증원이란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 또한 쉽사리 완벽한 해결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시대적으로 최첨단 자동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도 갈수록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다양한 소규모 자영업까지 전반적인 활성화로 필요한 사람과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뒷받침해도 쉽사리 풀리지 못하고 있음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외국의 값싼 노동력이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려울 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비교적 보수가 저렴하고 천직이라고 하는 직종들이다.

국민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교육 정책을 비롯해서 산업정책 그리고 각 부처마다 연관성이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시대는 바야흐로 국제화 시대에 이르고 있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진출도 정부에서는 병행해야만 된다.

우리나라가 한때 산아제한 정책으로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역으로 출산장려 정책으로 지원금까지 주고 있지만 좀처럼 실효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산아제한 정책보다 국제화 시대로 외국진출 정책을 시행했으면 지금쯤 아마도 해외 우리 동포는 천만이 훨씬 넘었을 것이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현재보다 월등히 대단한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이다.

통일에도 놀라운 위력이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 정책의 실효성은 국민의 의식수준이 국가발전에 동참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7/06/08 [17:02]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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