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개헌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

지역분권형과 제왕적 권력의 분권형 개헌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헌은 광복후 1948년 통일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남한만의 제헌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1948510)717일 헌법을 제정선포했었다. 510일은 현재 유권자의 날로 정해져있고 717일은 제헌절이다. 그런데 첫번째 개헌이 6.25전쟁 중에 부산 피난정부 국회에서 진행됐다. 19505302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3개월도 안되어 6.25일 전쟁이 북한의 기습으로 정부는 부산으로 피난했었다초대민의원은 2년제 제헌국회의원 민의원이라 칭호가 붙어져 있었고 제헌국회의원이 선출 (간접선거)한 대통령은 재임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었기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개헌을 강행했었다. 초대 대통령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이었는데 당시의 개헌을 발췌개헌이라 칭한다. 발췌개헌이란 새로 바꾸는 헌법을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 개헌이 어렵게 되자 찬성반대를 투표식이 아닌 찬성의원은 의회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가결식이었기에 밖으로 나오는 의원 숫자로 2/3이상이 되면 가결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당시 부산 피난국회는 불을 꺼버리고 헌병이 둘러싸고 있는 공포분위기였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개헌은 처음부터 비사로 기록되었다. 다음에도 또 3선개헌, 45입개헌 등의 비사가 계속되었음은 자체가 비극이다. 대한민국의 개헌비사는 계속되었다. 4.19이후에 상하 양원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고, 5.16쿠데타로 양원제 지방자치제가 없어지고 거의 모두가 대통령임명제였는데 김일성식 종신 집권을 하고자 유신헌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오래 못가고 심복부하의 총에 죽게 되자 유신헌법은 없어졌으나 군부가 실세가 되어 단임제 7년 임기로 유신헌법당시 제정된 방식대로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결정되어서 다시 이어가려다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단임 5년 대통령 직접선거로 개헌되었다. 대통령 단임제 임기 5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4년제 연임으로 개헌하자는 여론은 계속되었지만 아직 개헌은 되지 않고 있다. 요사이는 지역분권형과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바꾸어야 한다는 두가지가 강력히 맞서 있다. 서로가 대치된 국회는 개헌문제 때문에 민생문제 처리마져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 개헌은 국회 2/3 찬성후에 국민투표에 의해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사입력: 2018/04/23 [14:44]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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