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식수준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길

국리민복이 최우선인 복지선진국이 되어야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들의 자긍심을 갖게 한 헌법 제2조이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권리는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결정력을 갖게 됨을 뜻한다고 해야 한다이렇게 소중한 국민의 권리는 당연히 책임이행을 바르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하여 권력을 맡긴다권력을 맡아 시행하는 행정부 대통령부터 예하 공무원 등 그리고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역시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사법부 역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기관장도 대통령이 임명함이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다. 때문에 너무 막강한 제왕적 권리를 행사하는 대통령제도를 개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음도 현실이다. 개헌문제가 논의된 지는 오래되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지방 분권형이니 등등 떠들썩한 현실이다. 세상 만사는 모두가 상대성은 있다. 정당정치에서 여와 야가 있고 시행과정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인 국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 현재 대한민국은 전직대통령 한 사람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요, 창피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점이 문제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너무도 무관심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인물들을 뽑은 국민의 의식수준이 그 수준밖에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의식 수준이 거기까지 정확히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고 난감한 일이다.

입후보자들은 시행하기 매우 어렵지만 득표작전으로 내세운 공약들은 너무도 무리한 선심공약을 강행, 시행착오로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경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선례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거때만 되면 시행에 무리가 되는 줄 알지만 입후보자들은 우선 표부터 얻고 보자는 선심공약작전을 분석해보고 무리한 선심공약은 국민이 가려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주권을 갖고 있고 주인되는 국민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내야만 한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민으로서 선진국 국민의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옛날 왕정시대에도 당파싸움으로 많은 비사를 남겼고 현재 민주공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치의 양상은 국가발전과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을 최우선한다. 앞으로 국민의 의식수준은 높은 선진국수준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국민 의식수준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국리민복이 최우선인 복지선진국으로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기사입력: 2018/06/12 [16:53]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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