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 생활경제

무리한 공약을 지키려다가 국가재정을 파탄시킨 사례는 적지 않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내세운 경제정책들은 주로 정권교체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다양한 정책 중에서 경제정책의 영향력은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복지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크게 작용되지만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모두가 소모되는 예산이다. 생산이 바탕이 되는 선업정책에 필요한 예산과는 류가 다르다. 생산 산업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말 그대로 투자의 효율성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학분야와 국가안보는 가장 큰 비중을 갖게 되지만 국가안보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생산에 소요되기보다는 안보와 맞물린 절대 소비예산이다. 하지만 과학문명의 예산은 생산적인 실효를 크게 거둘 수도 있고 국가안보의 소모적 예산을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문화정책의 예산도 소모족인 예산보다는 생산적이고 국위선양에 이르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소모적 예산을 줄일 수 있다그리고 문화정책의 예산도 소모적인 예산보다는 생산적이고 국위선양에도 크게 기여한다. 예체능의 분야에서 투자효과가 크게는 국위선양에 이르기 때문에 국가정부 예산에서 문화예술과 예체능 분야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부강국들마다 과학 문명과 문화와 예체능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약소 빈곤국가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임을 잘 알면서도 투자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약소 빈곤국가들은 우선 시급한게 국민의 생활경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일 것이다. 나름대로 선진국 문턱에 서 있으면서도 선거 때마다 경제정책을 가장 크게 여기고 정책으로 내세워 선거공약으로 발표하면서 현시점에서 서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활경제는 어느 시점 어느 기준에다 맞추어야 하나. 결코 쉽지 않은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여러나라들이 선거 때 도가 넘는 무리한 복지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가 그 공약을 지키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국가재정이 흔들리는 예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복지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선거공약을 지키면서 국가재정이 흔들린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지정책 예산보다 국가안보 국방예산이 엄청나게 큰 비중의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분단국가의 악조건이 국방예산의 중요성과 비중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경제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경제활성화나 향상정도는 보통이고 복지정책도 새롭게 내세워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 실효성과 결과는 기대치에 못미쳐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우리나라는 부정적인 수치에서 세계적으로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많다고학력자 실업률, 고통사고 사망자 , 자살자 등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경제선진국 세계11, 12위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 교육수준 역시 전세계에서 상위권이지만 지난날의 동방의 등불,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자랑스럽고 숭고한 칭호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보아야 하나. 국민들의 행복지수 역시 불명예스러운 순위다. 국민 스스로 깨달아야 하고 정부의 각 분야마다 사법, 입법, 그리고 행정 모두가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되어 왔었음을 가슴깊이 뉘우쳐야 할 것이다. 국민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금 태어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또 더 노력해야만 한다.

 

 

기사입력: 2018/09/12 [14:37]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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