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와 국가적 과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민주공화국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아직 선진국의 문턱에서 머물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분단국으로 최악의 악조건을 기어코 이겨내고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해마다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국정검사는 입법부 국회의 특권이요 가장 소중한 임부이다.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부터 배정된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서 국가적 발전에 기여했는가를 검토하고 행여 잘못 활용했거나 부정이 있는가까지 검증한다.

국정감사는 사법,입법,행정 모두가 다 해당한다그동안 특별활동비라는 명분을 내세워 많은 예산을 낭비했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했다. 국회에서 제일먼저 특별활동비를 없애고 받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멋대로 사용했고 국정원 특별활동비는 청와대에서 일부를 사용함이 상례화되다 시피 했다니 생활이 힘겨워도 사업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혈세라는 명칭이 불을 만큼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세금을 냈던 국민들이 통탄하고 분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18년도 국정감사를 보면서 이제는 국정감사가 예산의 활용효과와 잘못만을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전문성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필요이상의 예상편성은 줄여야 하고 국가발전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예산은 증액해주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알아야 한다. 흔희 쉽게 지금까지 너무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인 당리 당략만을 위해 전념하는 국회에서 벗어날 날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까마득하게 기대하기 어려움이 현실이다. 앞으로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여 국회의원을 세심하게 검증하여 선출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외환위기의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국가재정의어려움으로 기업들은 부도를 면치 못했고 처참하게 몰락한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하기는커녕 국가와 국민이 처참하게 추락할 수 밖에 없었다. 요사이 각종 재정적인 어려움과 실업자문제를 지난날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는 말들이 간혹 나올 때마다 통탄스러운 한숨만 나온다. 우리 국민모두가 국가적 어려움을 이겨 내려는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날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온 국민이 국채보상 운동으로 버텨냈고 IMF외환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전체 국민적 의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날의 그 때처럼 전국민적 의식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 ?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까닭은 오늘날 우리사회를 직시하면서 느껴보는 심정이다.

기사입력: 2018/10/22 [16:58]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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