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의 중요성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이 최우선이어야 함은 국민 모두가 다함께 바라는 바다.

  해마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에 이어 신년도 예산을 편성심의 하는 일들이 진행된다국민의 혈세로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활용해야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세심하게 연구노력해서 예산활용의 실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산문제 편성심의과정에서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은 뒷전으로 의례히 국회심의 통과 확정기일도 넘겨 뒤늦게 처리됨이 보편화 되어오다시피 되어왔다. 국민들은 계속 보아 왔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는 행여 잘 처리되나 하고 관심을 갖게 되지만 언제나 결과는 국민들에게 실망스럽게 나타났다. 더구나 국가발전국리민복보다는 의원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음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결과가 된다정권이 바뀌어 여야가 바뀌어도 역시 예결심의 과정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버려 별로 달라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다국정감사 당시도 NGO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다현역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과연 국리민복에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었나.단순한 검토보다는 한차원 더 높게 다음 예결심의 때는 중요정책이 예산부족으로 실효를 못 거두었을 경우는 예산증액 그리고 예산활용의 결과가 실효성이 낮은 부분은 감액을 할 수 있을 만큼 연구노력을 해야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잘 수행하는 우수모범의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해 주었지만 현역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책무에 성실히 노력해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예산 챙기기에만 주력하는 의원들은 쉽게 나타난다지역구표심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이 최우선이어야 함은 국민 모두가 다함께 바라는 바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국리민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선출해서 맡긴 책무를 잘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결심의 통과가 늦어짐도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2018.11.12

기사입력: 2018/11/14 [14:48]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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