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과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회와 공공기관 만의 일이 아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여러가지 평가와 많은 상들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상을 주는 단체들도 가지가지이고 상의 종류도 가지가지이다. 그런데 20년을 이어져온 시민단체들이 평가하여 주는 상이 있다. 이름하여 NGO 모니터링단에서 주는 상이 있다. NGO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에는 대학생들의 봉사단원이 있는데 꽤나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평가하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임무수행을 성실하고 능력있게 잘 수행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주는 상으로 현역 의원들에게 시민단체의 간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NGO모니터링단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NGO모니터링단이 주는 상을 받는다면 국민들에게 능력있고 훌륭하게 임무수행을 하는 의원으로 평가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신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평가는 나올 수 있다. 당연히 예산을 증액해야 국리민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는 증액해야 되고 감소되는 분야도 잘 판단해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보다도 필히 현역 의원들이 가급적이면 심의 통과일자도 넘기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같은 예산 액수임에도 적기적소에 활용되는 시간시기를 넘겨서 효율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도 국정감사 이상으로 철저하게 NGO모니터링단의 적극적인 활동평가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정당들이 정책적으로 다른 점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국리민복을 저해하면서 대결만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앞으로 예산심의 결정과정도 시민단체와 국민의 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일들이 사전예방이 중요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이다. 때문에 예산집행도 무엇부터 어떻게 집행되고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증함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국회만이 아니고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도 남의 일이 아니고 자신들의 일임을 알아야 하고 모두가 함께 잘 이루어지고 시행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서로가 명심하자.

 

                                         

                                         2018.11.29

기사입력: 2018/12/03 [18:06]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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