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하지 않는 예산안

나라살림에 필요한 예산은 지역구의 득표를 위해 쓰는 돈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신년도 예산안을 뒤늦게 마무리 짓는데 이골이 난 것인지 아니면 보편화 된 것인지 이제는 국민들이 내심 못마땅하고 짜증스러워도 으레히 그러려니 하고 푸념으로 돌리고 만다, 각 정당마다 나름대로 자당의 정책전략으로 활용함도 보편화되어 버린 당연함으로 여기고 국민들도 그러려니 하고 보고만 있을 따름이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온갖 말들은 국민들을 더욱 짜증스럽게 하지만 그 역시 보편화되어 버린 현실인 것 같다들리는 말에 의하면 비밀리에 비공개로 서로 쪽지가 오가고 서로 나누어 먹기식 그리고 명분까지도 나누어 먹기식이라고 한다. 국민이 선출하여 나라살림을 맡긴 국회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민의 혈세가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살림을 맡아 시행하는 정부와 정부에서 활용할 예산을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국회의 해마다 되풀이 되는 모습은 언제쯤 달라지려는지 한심스럽다. 흔하게 쓰이는 말로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 안한다는 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우선 자기와 이해관계가 연계된 점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다음으로 중요예산은 뒷전으로 미루다보니 알면서도 안한다는 말이고, 못한다는 말은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아예 자격이 없다는 뜻이 된다. 몰라서 못함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스스로 선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아예 자격미달인 후보자는 절대로 선출하지 않아야 한다. 선출한 다음에는 이미 때늦은 후회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의 잘못을 바로 잡을 장본인이요 그렇게 해야만 국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잘못된 관행이 고쳐질 것이다.

                                                 2018.12.10

기사입력: 2018/12/11 [10:41]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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