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구실 해야 할 국회

우리나라 국회는 언제 제구실을 할까 ?

 지난 11월은 2017년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국정감사란 국민의 혈세가 주가 되고 그 외 기타 분야의 국고도 있지만 모두가 국민의 혈세로 보아야 한다. 정부의 1년간 예산을 결정하여 그 예산은 심의과정부터 국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그런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정감사부터 신년도 예산심의 과정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짜증스럽기까지 하게 한다. 행여 금년에는 좀 달라지나 하고 기대하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고 심지어는 정권이 바뀌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어도 역시 그 모습들은 마찬가지였다.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시민단체는 중간평가부터 C학점으로 평가했는데 끝까지 C학점을 면치 못한 실정이다. 그나마 국정감사에 이어서 신년도 예산심의 과정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모습들과 말들은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격을 갖춘 인물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국민들이 선출하여 나라살림을 잘 하고 잘 할 수 있게 예산심의를 하고 다음해 년 말 11월달에는 전년도 말에 확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했나를 조사 분석하는 일이 국정감사이다. 국정감사와 신년도 예산심의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망각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면 임무수행을 못하는 자격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이 스스로 선출해서 나라살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최대의 중책을 맡은 곳이 국회인데 절대로 자격미달의 인물을 선출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선출할 때 세심하게 연구 검토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틀림없다. 선출할 대충 넘기고 잘못 선출한 다음에 때늦은 후회는 하지 않도록 국민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NGO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에게 국정감사보다 더 소중한 신년도 예산 편성 심의과 정부터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역시 쉬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그대로 되풀이되는 예산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음이 안타깝고 예산심의나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는 국회가 될 때국민들이 주권행사를 바르게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81218일 최봉실 

기사입력: 2018/12/27 [13:39]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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