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심판

최봉실 | 기사입력 2019/10/21 [11:56]

국민의 심판

최봉실 | 입력 : 2019/10/21 [11:56]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대사는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북한의 비핵화 문제일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되는 우리나라의 중대사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로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이 문제가 잘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북한은 믿을 수 없다는 논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와 어울릴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왔고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비인도적 망동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데는 우리 모두가 일치하는 의견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노골적으로 극우전향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바꾸겠다고 광분하고 있고 지난날의 사죄는 전혀 없이 사죄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과 주요 상품의 수출금지 정책까지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사면초가의 힘든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국내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 집권층과 야당은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당파의 이익보다 국리민복을 최우선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가슴깊이 새겨보아야 한다. 집권층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론의 지지없이 설익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무리하게 밀고 나간다고 해서 뜻대로 시도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제는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판단 수준도 옛날과 다르다. 통치권에 대항하는 야권의 강경한 투쟁도 통치권의 잘못이 있다면 그 부당성을 확실하게 밝히고 당당하게 질타해야 할 것이다. 향후 치러질 선거에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국민의 냉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를 리는 없겠지만 막무가내 식의 강행처리나 극단의 투쟁으로는 여권이나 야권이나 그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지닌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고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심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통치여당측에서는 최소한 상식이 바탕이 된 인사와 공정한 일처리로 국민에게 지탄받지 않아야 하며 야권에서는 여권의 실정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민심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주변의 강대국과 적성국가들이 역시 대한민국은 만만하다고 안도하게 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쓴소리 한마디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