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끝자락

최봉실 | 기사입력 2019/11/04 [11:41]

20대 국회의 끝자락

최봉실 | 입력 : 2019/11/04 [11:41]

  20대 국회가 끝자락에 와 있다이제 국정감사도 끝났고 예산심의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 더욱이 6개월도 체 남지않은 20대 국회는 의원들은 두말할 나위 없고 각 정당에서도 다음충선에 집중하고 있다. 총선이 임박한 때가 아니어도 법정기일 안에 예산안이 국회통과된 적은 거의 없어 이제 보편화되다 시피 흘러왔다. 여야 정당이 바뀌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심의 때마다 국민들을 실망시켜왔다. 더구나 이번 예산 심의과정 역시 절대로 순탄치 못할 것 같은 조짐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유권자들은 실망하고 투덜대면서도 총선은 정당의 지지도가 큰 변동이 없다. 그리고 아직도 유권자의 다수가 각자 연고로 얽힌 즉, 학연과 지연 그리고 친인척 관련까지 그러다보니 아직도 선거 후 많은 입후보자와 당선자까지 선거법 위반의 건수는 다양하게 많음이 현실로 이어져 내려왔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면 다시 보궐선거에는 국가재정이 크게 손실을 가져온다.

 

즉 국민들의 혈세 손실이다. 그러나 아직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사람으로부터 추징금을 받아내야 하는 법은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제정해야 하는데 그 법을 앞장서서 제정하려는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다. 뻔한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제정하려는 사람이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수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20대 국회 끝자락을 국민들은 잘 지켜보고 다음 총선에서는 후보자들을 세심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그동안 오랫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시민단체에서 감시하여 성실하게 잘 이행하는 의원들을 선정하여 상을 주어 왔다.

 

20대 국회에 대한 국정감사 평점에서 지금까지 중에서 최하위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정당에서 치우치지 않고 정확히 평점할 때 좋은 평가를 내리기에는 미흡하다. 어느 정당에 치우지지 않고 정확히 평점을 산출해야 하는데 20대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좋은 평점으로 모범 국회의원 상 수상자로 선정하기란 쉽지 않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의 정책 정략은 국익을 최우선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20대 국회는 국익에 최우선 하지 않아 많은 민생법안들이 산적된 상태에서 어떻게 마무리 될려는지 걱정스럽다. 20대 국회의 끝자락을 끝까지 잘 살펴야 함이 국민들의 당연한 책무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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