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주택의 공급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주택가겨의 첫째 조건이다.

최봉실 | 기사입력 2021/04/28 [11:04]

적정한 주택의 공급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주택가겨의 첫째 조건이다.

최봉실 | 입력 : 2021/04/28 [11:04]

 주택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몇십년을 두고 국가정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의 상승세를 붙잡지 못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게다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활용한 불법행위는 비난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보다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급 때문일 것이다. 주택문제는 주택 그 자체만이 고려 대상이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주택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첫째,초중고 학군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은 중요한 지표로서 어느 대학을 졸업하는가는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 곳으로 가기에 도움이 되는 초중고로 진학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택 주변의 학군이 고려 대상인 것이다. 서울에서 좋은 학군에 속하는 지역의 주택가격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집값보다 현저하게 비싼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초중고의 학군을 재조정해서 지역 간의 조건을 개선한다면 집값의 평준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교통문제일 것이다. 지역 간의 교통문제를 평준화하는 것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가정의 형태변화와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양상이다. 삼대가 같이 사는 가정과 혼자 사는 사람이 같은 규모와 같은 형식의 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주택시장의 총수요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인 바 기존의 주택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신규 수요의 구체적인 물량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데 사전 예측이 어긋나지 않도록 치밀한 대비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의 건설이나 재건축의 문제는 토지, 주변환경, 설계와 시공, 건축자재, 금융, 사회인프라 등 어마어마한 관련 분야와 연관될 수 밖에 없어 비전문가가 섣불리 대들다가는 낭패를 면할 수 없는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인 것이다.

과거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수준으로 지금 당면한 주택가격의 상승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다. 집권층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초라한 현주소에서 이토록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부가 진정한 해결의지가 있다면 미봉책일 지라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다.

우선 주택공급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주도로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고가의 주택은 민간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도심과 전철역 주변의 고밀화 허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스마트시티 건설이다. 신기술과 신생활 패턴을 겨냥한 적정규모의 첨단도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사화에서 변화하는 생활의 패턴에 적합한 주택과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는 단기간이나 어느 특정 정파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 정책의 방향은 각각의 가정이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오늘날 한국의 정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면밀하고 정확한 현실 파악이 우선이다. 당면한 어려움울 단기에 해결할 필요도 중요하지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이 요구된다. 

 

2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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