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선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최봉실 | 기사입력 2022/05/31 [13:50]

대한민국의 민주선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최봉실 | 입력 : 2022/05/31 [13:50]

 대한민국은 1948510일 처음으로 국민 유권자들이 제헌국회 의원을 선출했었다. 1945815일 일본 군국주의가 무조건 항복해 우리 나라는 일본 군국주의에서 광복의 날을 맞이했지만 미국과 소련군들이 북위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의 점령국이 되어 무려 5년간 신탁통치를 하기로 하여 남과 북의 이념갈등이 시작되었었다.

미국과 소련 군사정권 하에서 당시 국제연합에서 남북한 자유선거를 국제연합의 감시로 통일정부를 세우기로 했었는데 북한 측에서 반대함에 따라  남한만 1948510일 민의원을 선출하고 717일 헌법을 제정하여 선포함으로써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제한국회에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815일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북한에서도 금방 뒤따라 9월달에 북한정부를 세웠다. 북한의 선거방식은 공산국가들이 하는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현저하게 다르다. 남한에서는 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해 국호는 대한민국이었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다. 북한에서도 명색이 선출식이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은 1950년도 6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고 전쟁 중에 헌법개정으로 다시 4년제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는 통치권자의 강행으로 그 칭호도 다양하다. 발췌개헌, 45입 개헌 등 그리고 유신헌법까지 험난한 개헌역사지만 많은 나라들이 배우러 오고 있을 만큼 발전했다.

.선거문화의 발달로 현재도 대한민국의 위상은 격상되어 있지만 아직도 분단국의 비극은 종지부의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지정학적 악조건은 옛날부터 겪어 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전세계가 놀랄만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 아직도 더 많은 복지정책과 국가적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 선거제도에도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문화를 예쁘고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인들만으로는 안된다. 전 국민이 뜻을 모아 함께 해나가야 한다.

 

                                                      2022.5.31.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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