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개혁의 과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해

최봉실 | 기사입력 2022/06/27 [11:52]

국회 입법개혁의 과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해

최봉실 | 입력 : 2022/06/27 [11:52]

  20226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홍석준의원과 범시민단체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 토론회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자유기업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후원했다.현역 국회의원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러 명의 의원들이 참여했고 토론에는 이승길 아주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하민성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이상수 법제처 총괄법제관, 전진경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문제는 현 21대국회가 여소야대의 현실에서 국회의 입법폭주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뭄제의 개선점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국회 입법폭주 이대로 좋은가?' 였지만 오묘한 해석들까지 나올 수 밖에 없음이 현실임을 실감케 했다. 왜냐하면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당연히 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있고 개정보완법안까지도 국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는 개점휴업으로 일은 하지 않고 세비만 챙겨가고 있다고 언론에서 꼬집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입법폭주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문제는 다수당인 야당에서 정략적인 법안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폭주가 해결되기에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처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시스템의 변화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앞에 놓여있다. 불확실성 심화와 구조적 문제, 민생경제의 불안, 정치권에 대한 신뢰 상실은 국정과제 수행의 난제로 남아있다.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115,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6석으로 의석수 총계는 모두 299석이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당면한 현안 대응으로 5대부문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입법과정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당은 어떻게 여소야대의 현실을 타개할 것인지 걱정스럽고 거대야당은 여당의 정책추진에 대해 무조건 반대로만 일관할 것인지 안타깝다.

문제는 여론과 민심의 방향아 어떨게 움직일 것인가이다. 지금의 여당이 당면한 과제는 여소야대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무엇보다 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경제의 성장력 회복이다. 사회적 정의의 잣대로 볼 때 지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비상식적인 행태도 문제이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부조리와 비상식적인 관행도 만만치 않게 지속되고 있다.

결국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민심을 확보할 수 있는 개혁에 성공하는 정당이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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