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대미의존도 축소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미국의 올해 대동아시아의 수입증가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음. 2008년 8월 현재 미국의 총수입 증가율은 13.7%이었으나 이를 상회하는 동아시아 국가는 베트남의 21.6%에 불과. 동아시아 10국 중 2007년 대비 수출증가율이 더 높은 국가는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 불과

 동아시아의 대미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중국 수출은 여전히 호조. 중국의 2008년 9월말 누계 대동아시아 수입증가율은 필리핀을 제외하면모두 대폭 증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20% 이상 수입 증가. 중국의 수입증가율이 2007년에 비해 둔화된 국가 중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20% 이상 수입이 증가

 중국의 수입수요는 2000년 이후 급증해 동아시아의 수출 증대에 기여. 2001년 미국의 IT버블 붕괴와 중국의 WTO가입 이후 중국은 동아시아수입시장으로 부상. 중국은 동북아에서 자본재· 부품· 중간재를, 동남아 저개발국에서는 1차상품을 수입. 미국시장에 대한 점유율 하락에도 동아시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3년 25.6%에서 2007년 27.1%로 다소 증가

 중국은 곧 아시아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대중국 수출의 증가로 한국의 대미수출 비중은 2000년 21.9%에서 2007년 12.4%로 감소. 2008년 9월 한국수출 중 대중국 비중은 22.5%로 증가. 일본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007년 15.3%로 미국 20.4%보다 적었으나 2008년 8월 누계로는 16.0%대 17.5%로 격차 축소. 아세안 6국의 대미수출 비중은 2000년 18.9%로 대중국 비중 3.9%보다 훨씬 높았으나 2007년에는 12.2%로 감소했고 대중 비중은 10.8% 증가

 동아시아의 대중국 수출과 동아시아 수입간의 연계도 약화되고 있음. 중국의 대미수출 증가율이 2004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동아시아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중국 내 동아시아 기업의 내수전환 증가, 중국 부품산업의 발전에 기인. 중국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동북아 지역으로부터 내구소비재 등 소득탄력성이 높은 소비재의 수입도 증가

 동아시아의 수출의 지역별· 상품별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미국에 대한 수출은 극히 부진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수출증가율보다 높아 중국이 동아시아의 수출경기를 지탱. 전자산업 수출비중인 높은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수출은 부진하고 다각화 국가(일본, 한국, 중국) 및 1차 상품 경쟁력의 수출증가율 높음

 전반적 수출호조에도 동아시아는 산업생산 감소와 경기침체에 직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1차 상품 가격의 앙등으로 원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대만 등은 무역수지가 악화. 한국 9월말 현재 적자, 일본 및 대만은 8월말 현재 흑자 50% 이상 감소. 대중국 수출이 증가했으나 산업연관효과가 큰 전자제품 보다 고용효과가 낮은 정유제품 호조를 보여 수출의 국내경기 진작 기여도가 낮음

 대중국 수출의 호조에도 동아시아가 완전히 선진국 경기에 독립적일 수없는 이유는 현재의 동아시아 내 생산네트워크의 성격에 존재. 동아시아가 직접투자를 통해 생산공유(production sharing)라는 수직적산업내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음. 중국의 동아시아 수입과 대미수출의 연계가 약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은 중요. 대중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올림픽 이후 중국의 경기 부진을의식

 글로벌 국제금융시장도 동아시아 실물부문 디커플링(decoupling)을 압도. 금융의 글로벌화로 자본의 유출입이 증가했고, 헤지펀드 등 다양한 투자주체와 파생상품의 등장으로 세계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 동아시아내의 금융 및 통화협력의 부진으로 아시아가 경상수지 흑자를미국에 재투자. 아시아의 대미증권 보유금액은 2007년 6월 말 현재 2.8조 달러이며 이안전자산(재무부 채권 및 정부 에이전시)에 대한 투자는 72.5%. 유럽의 경우 이 비율은 15.6%에 불과해 동아시아와 큰 차이가 있음

 향후 중국의 대동아시아 수입의 호조 여부는 다음 두 개의 요인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될 것임. 첫째, 중국의 산업기술 발달에 따른 부품과 중간재의 생산 대체가 활발하고 다국적기업의 현지 부품 생산도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율 둔화. 둘째, 중국의 중산층 형성과 불균형 문제의 해소로 인한 동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이 고급 소비재 수입 증가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에는 중국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수입 수요 증가가 필요. 1990년대 후반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를 유지해 동아시아 경제의 안정에기여했으며, 이번에는 민간소비를 확대해 동아시아에 기여할 수 있음. 중국의 사회안전망을 확충, 금융구조 개선 등은 과도한 저축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민간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음. 중국정부가 8%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재정 및 금융재정 정책을 사용한다면 역시 동아시아에 기여. 중국의 국내 프로젝트에 동아시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함

 미국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동아시아 내부의 소비재 시장 창출이 필요. 동아시아의 생산공유(production sharing)에 의한 분업이 동아시아 부품및 중간재 무역을 창출하고 있으나 소비재 교역은 상대적으로 부진- 동아시아가 자유무역을 통해 부품 및 중간재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재의교역을 확대해야 함. 동아시아의 역내 무역비율은 EU에 비해 아직 낮고 EU가 수평적 산업내무역 비율이 높은데 비해 수직적 산업내 무역 비율이 높음

  역내 소비재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동아시아는 시급히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의 협상을 시작하고 조기에 발효시켜야 함- EAFTA는 아세안+3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일본 측이 아세안+6의\"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CEPEA)\"를 주장해 주춤해진 상태. 현실적으로 CEPEA의 효과가 EAFTA에 비해서 크지 않고 인도를 포함한 CEPEA는 진전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므로 우리는 EAFTA의 “조기협상, 조기타결, 조기발효”의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야 함

 현재의 금융위기를 고려하면 동아시아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도 필요. 단기적으로 아세안+3 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Post-CMI 체제의 다자화를위한 신속한 협력이 필요. Post-CMI 체제의 기금으로 현재의 800억 달러에 비해 규모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외환보유고를 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틀을 구축하고 외환보유의 필요성을 축소하기 위한 아시아통화의 도입도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