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GDP는 1993년 8443억 달러에서 2008년 4조 7942억 달러로 증가 했다,  이는 세계 2위인 일본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중국(China)과 대만(Taiwan)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양안 관계의 정경분리 원칙 등에 따라 중국과 대만의 정치체제는 다르게 유지하면서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첫째, 양안의 교역은 급속도로 증가 추세이다. 대만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6년 6억 2,100만 달러(대만 총수출의 0.5%)에서 2008년 637억 7,100만 달러(26.2%)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대중국 수입도 30억 6,100만 달러(대만 총수입의 3.0%)에서 300억 5,100만 달러(13.1%)로 증가하였다. 둘째, 중국과 대만간 투자 규모도 급증 추세다.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1998년 약 20억 달러에서 2007년 99억 달러를 넘었다. 중국의 대대만 투자는 중국기업의 대만투자 허용 등으로 증가가 전망된다. 셋째, 양안의 인적교류는 확대되고 산업협력도 증대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협력 배경은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안의 경제 협력은 상호 이익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둘째,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양안의 신뢰 구축에 의한 분쟁 해소를 통해 정치적 안정 추구와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안보적 측면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환경, 공중보건 등 사회분야의 협력을 통해 양안의 실질적 통합을 추구하고자 한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첫째, 양안의 경제협력으로 중화권의 실물 경제 위상이 상승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GDP는 1993년 8,443억 달러에서 2008년 4조 7,94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GDP 대비 비중으로는 1993년 5.73%에서 2008년 12.47%로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 2위인 일본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둘째, 중화 경제권외 지역의 궁핍화와 아시아 지역 통합화가 진전되는 것이다. 셋째, 중국과 대만의 금융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외환보유고는 2조 2,663억 달러로 세계 1위 수준이고 미국 채권 보유액은 1조 3,547억 달러로 총 미국채권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대중국 시장에서의 한국의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양안간 ECFA(경제협력기구협정)체결로 관세인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12개 품목 중 광학장치와 기구, 석유화학, 전기장비, 통신장비 및 부품 등 관세율이 높은 제품이 중국의 대만제품에 대해 관세인하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셋째, 중국의 투자 자금과 대만의 기술 결합으로 상대적으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약화되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품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다. 넷째, 중국이 무역 거래시 위안화 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으며 한·중 통화스왑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내 금융의 대중국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한국의 경제 위상 악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차이완의 대두에 따르는 대응과제는 첫째, 이를 위해서는 품목 차별화 및 부가가치 제고로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 강화, 녹색 경제 경쟁 우위 확보, 한·중 FTA의 체결 등을 통해 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남북 협력 강화로 중·대만 협력의 피해를 상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안 협력과 마찬가지로 정경 분리 원칙 등에 기초하여 남북 협력을 강화해 정치·사회·안보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기사작성   장애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