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재정 악화의 교훈

welvoter | 기사입력 2009/07/28 [17:35]

일본 국가재정 악화의 교훈

welvoter | 입력 : 2009/07/28 [17:35]

한국도 답습할 가능성 크다


일본의 사례는 정부 재정만으로 경기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경제 연구원은 7월 26일 다음과 같이 연구서를 발표했다.


 


일본은 재정 적자의 누증에 따른 국가 채무의 급격한 팽창으로 주요 선진국 중 최악의 재정 상태에 놓여 있다. 장기 불황에 따른 재정 적자는 1999년 41.8조엔으로 10년간 4.5배 이상 확대되었고, 2009년 3월말 현재 일본의 국가 채무(일본 재무성 발표)는 778조엔으로 이는 GDP 대비 148%에 이르러 선진국 중 최고인 상태다. 일본 국가 채무 잔고는 일본 국민 1인당 609.3만엔에 해당되고, 이는 1년이상 근속근로자의 평균 연소득(2006년 기준) 435만엔의 1.4배에 달해 재정의 장기 유지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 지출의 급속 증가에 의한 국가채무의 누증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1991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9.4%였으나, 2000년에는 135.4%로 71.3%p가 상승했다. 그 결과 91년에는 OECD 평균 59.4%보다 4.7%p 높았으나 2000년은 OECD 평균 68.7%보다 66.7%p나 높아졌다. 한국의 국채채무 역시 급증하고 있다. 1997년 60조원에서 2009년 366조원(추정치)으로 6배 이상 급증하였고, GDP대비 비율은 12.3%에서 35.6%로 급증하였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의 지속적 증가이다. 일본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은 1990년 11.4%에서 2005년 18.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도 2001년 48.4조원으로 GDP대비 7.8%에서 2005년에는 73.3조원으로 GDP대비 9.1%로 급증하였다.


 


급격한 감세 조치에 따른 세수 위축이다. 일본은 1990년대 소득세에 대한 특별감세조치와 정률감세조치를 취하여 법인세율은 37.5%에서 30.0%까지 인하하는 대대적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한국도 경기 침체기에 감세로 인한 세수 축소 가능성이 높다.


 


국채발행 누증에 따른 금융 불안이다. 금리 변동에 따르는 다량의 국채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자산 손실 우려가 크다. 일본 국채 잔고 중 일본 금융기관의 보유액은 2008년 말 현재 500조엔으로 78.4%에 달한다. 장기금리가 4% 전후로 상승하면 일본 금융기관은 약 10조엔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을 발행하였다. 2009년 상반기 한국 국채의 투자자별 순매수 비중은 금융기관과 연기금/공제회가 각각 전체의 53.2%, 33.8%를 점하고 있다.


 


중앙 재정 악화로 지방 재정도 파탄에 이르고 있다. 일본 지방 재정은 세입보다 큰 세출 구조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도 지방 재정의 자립도가 취약하여 중앙 재정 악화로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 한국의 지방 재정의 자립도는 세수부족으로 계속 하락하여 2004년 57.2%에서 2009년 53.6%로 하락하였다.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재정 지출 증대가 경기 부양 효과를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역시 재정에 기초한 경기 부양책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재정 악화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세대간 재정 부담에 관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경우에 세대간 갈들이 조성될 수 있다.


 


일본 사례는 정부 재정만으로는 경기 활성화가 어렵고 재정 악화만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정부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하되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명시적인 중장기적 관리 목표 수준의 설정해야 한다. 둘째,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지하 경제에 대한 세원 확보 등으로 국가 세원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국가 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채 시장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 자립도 제고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투자 증대를 통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황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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