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인원 체류시간 늘려야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다녀오면서 겪는 어려움은 당국이 조금만 신경써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독도는 많은 한국인들이 항상 지켜보는 애처로운 우리 영토이다. 먼먼 동쪽 바다에 외롭게 서서 우리 영토의 첫 자락을 힘겹게 지키고 있는 작은 섬이다. 이 작은 섬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항상 그리워하며 찾고 싶어 하는 이유는 위기 속에 서 있는 영토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노림수 속에 위태롭게 서있기 때문이다. 언제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갈지 모르는 아찔한 위기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역사논쟁, 국제법 논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 여기에 더하여 한일어업협정이라는 날카로운 낚시가 독도의 목줄을 꿰어 일본 손에 쥐어 주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은 더 커져가서 언제 일본으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아찔한 위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지켜보며 오늘도 가슴을 태운다.

 독도를 온전한 우리 영토로 되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역사적 증거를 많이 발굴하는 것인가. 세련된 국제법 이론을 펼치는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필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독도를 지켜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 독도를 두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독도의 영토주권을 온전하게 만드는 국가적 힘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많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 독도를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인가. 매일 신문과 방송에 내는 것인가. 그것도 필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실제로 우리 국민이 독도를 찾아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독도에 심는 것이다. 힘겹게 자기 몸으로 직접 찾아가서 독도를 만져보는 것이다.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눈과 귀와 손과 심장에 독도를 심는 것이다.

 장애는 또 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독도를 다녀오자면 1사람당 50만 원은 들어야 한다. 개인으로 갈 경우 배삯만 약 180,000원 정도 든다. 비행기 삯보다 비싸다. 육지나 울릉도에서의 차비도 1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한다. 식사비나 먹는 비용이 적게 잡아도 10만 원 이상 들 것이다. 물위에 잘 수는 없으니 여관비도 드는데 방을 잡기도 쉽지 않다. 울릉도에서의 시간보내기나 관광비용도 든다. 굵은 것만 대략 잡아도 50만원은 든다. 조금 여유 있게 쓰자면 100만원 정도 든다. 이정도의 경비면 외국 여행을 하고도 남을 돈이다.

 이렇게 힘들게 찾아서 독도 부두에 내렸는데 배가 머무르는 시간은 30분이다. 내리고 오르는 시간 빼면 20분. 그마저도 조그만 부두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 부두에서 볼 수 있는 독도는 전체상이 아니라 동도와 서도 사이의 극히 일부분이다. 많은 돈을 쓰면서 고통을 참고 갔는데 사진 몇 장 찍으니 경찰이 나가라고 그런다. 참으로 짜증나는 일이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도 아마 이럴 경우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는 독도 오나 봐라.” 이게 보통의 한국인이 독도를 떠나면서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한국 어디를 가도 이런 곳은 없다. 1급 안보위험지역도 이렇지는 않고 천연기념물이라도 이런 경우는 없다. 독도에만 유독 심하게 행정기관의 간섭이 작동한다. 그나마 부두에 내려 본 사람은 행운아들이다. 잔파도만 일어도 대부분의 독도 방문객은 내려 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한다.

 독도방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른바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른 입도숫자 제한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천연기념물에도 없는 통제장치이다. 1999년 이후 총으로 위협하던 시절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독도에 대한 이런 괴상한 통제장치의 설정은 아무리 그럴싸한 핑계를 꾸며대어도 결국은 일본 때문에 유지되는 것들이다. 지금 하루 입도 인원이 1880명으로 되어 있어 충분한 것 같지만 아직도 매우 모자라고 바로 그 숫자 제한이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선박회사의 운항계획과 학생들의 수학여행, 사회단체의 독도 방문이나 행사 기획 자체가 바로 이 장치 때문에 차단되기 때문이다. 단체방문이라도 있으면 개인이나 가족의 독도 방문은 아예 불가능해져 버린다. 우서 배가 없고 숫자 문제로 허가도 안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좁은 독도 부두에만 잠깐 내리게 하는 것도 문제다. 그 좁은 부두에 많은 사람이 복작거리니 독도가 아니라 시장 한복판이고 사람이 서로 엉켜서 독도를 찬찬히 살펴보기는커녕 사진1장 찍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방문객이 적을 때는 기상을 핑계로 배가 아예 뜨지 않을 때도 많지만 파도가 조금만 일어도 배가 너무 작아서 대지 못할 때도 매우 많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행정당국은 알 바 없다는 태도다. 전부 돈벌이 장사꾼 들이 알아서 할 일로 되어 버렸다. 영토 위기를 걱정하는 국민의 독도 방문에 대하여 정부(지방정부를 포함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관련도 없는 듯이 행동한다. 독도 방문으로 먹고사는 사업체들 통제권만 틀어쥐고 있으면 그만이라는 배짱이다. 그러니 독도 위기로 속이 타는 국민들의 독도방문 여부는 전적으로 돈벌이 선박회사의 선주 기분에 따라 결정된다. 돈벌이가 목적인 선주에게 영토방문 결정권을 맡겨버리고는 할 일 다했다고 구경만 한다.

 독도부두에 머무르는 시간제한도 문제이다. 지금의 좁은 부두 사정 때문이기는 하지만 내려서 보는 20분은 그냥 방안에 앉아서 1장짜리 사진으로 독도를 살펴보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독도가 얼마나 큰지 전체적으로 독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독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떤 동식물이 있는지 바다 속은 어떤지 도대체 왜 천연기념물인지 어려운 시간 내고 돈들이고 고생해서 갔지만 아무것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나와야 한다. 독도 책자에는 이런 저런 설명들이 많은데 그런 곳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쫓겨 나와야 한다. 배안에는 해설 강사 한명 없다. 다른 관광지의 경우 천연기념물이 아닌 작은 섬들을 방문해도 구성진 해설 강사가 구구한 해설을 다 해 주는데 말이 천연기념물이지 독도 관리방침은 오직 국민의 접근차단 뿐이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독도를 찾는 길에서 겪는 어려움은 행정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모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선 과거에 정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든 제한법들을 없애서 숫자 제한을 풀어야 한다. 어차피 독도는 배를 타지 않고는 갈수 없다. 배는 항상 통제되는 것이므로 방문숫자 제한을 없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두 시설이 모자라면 더 늘려 짓거나 보충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 파도문제나 배편이 적어 울릉도까지 가기 어려운 문제는 배를 키우고 배편을 늘이면 된다. 심야 배편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독도에 들어가는 배는 성능 좋은 특별선을 더 보충해야 한다. 운항 시간을 줄이고 방문객을 늘리면 배삯을 무료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에서 특별선을 만들어 운항할 수도 있다. 독도 부두에 배를 대기 어려운 문제나 파도 문제는 배를 키우고 시설을 키우면 해결 된다. 독도 주변에 만 톤급 배를 댈 수 있는 부두를 지어야 한다.

 독도에 머무르는 시간제한은 선박회사의 돈벌이에는 유리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다. 국민들이 적어도 4~5시간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는 독도나 그 주변에 머물면서 독도와 사랑을 나눌 시간을 주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