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연기 취소해야

welvoter | 기사입력 2009/03/06 [17:06]

일제고사 연기 취소해야

welvoter | 입력 : 2009/03/06 [17:06]

해직교사, 복직시켜라


그간 야3당과 학계, 시민단체들은 일제고사에 반대해왔다. 일제고사 성적조작사태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관련발표 등은 이러한 지적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초·중학생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31일 이후로 연기하고, 평가 대상도 0.5%의 표집학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나머지 학교의 시행 여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은 민의(民意)를 반영한 용단(勇斷)의 조치인가?

확언컨대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은 이명박정부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국민과 소통하여 민의(民意)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지난 10월 실시된 일제고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제고사로 논란이 되는 시험의 일정을 취소했어야 했다. 또한, 설령 연기했다 하더라도 시·도 교육청이 일제고사 형식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표집평가를 강제했어야 했다.

또한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은 지난 10월에 실시된 일제고사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회피하고, 전국의 학교·학생들을 줄세우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의 의도를 시·도교육청을 이용하여 추진하고자하는 간교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가 있은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진단평가를 모든 초·중학교가 동시에 실시하는 일제고사로 치르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간 야3당(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을 비롯한 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은 일제고사가 학생과 교사를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아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학부모에겐 사교육비 폭탄을 안겨줄 것이라고 수없이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그간의 일제고사 성적 조작 사태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관련 발표 등이 이러한 지적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야3당과 YMCA전국연맹을 비롯한 56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일제고사 시행을 전면 중지하라.
둘째,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제고사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사퇴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
셋째, 이명박정부는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해직된 교사를 즉시 복직시켜라.



출처: 전교조

기사작성 :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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